율촌

손승우 고문(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창작과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 생성된 데이터자산은 「데이터산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제를 통해 보호의 정당성과 법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글로벌 AI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성장 전망을 기반으로, Google 및 OpenAI과의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 등 AI 학습에 특화된 주요 라이선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I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 방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조망합니다.
아울러, AI 작곡 기업의 대규모 납품과 소비 구조, GCX, vAIsual 등의 공동 라이선스 모델,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의 AI 라이선스 솔루션 출시, 뉴스 미디어 연합(The News Media Alliance)의 집단 라이선싱 모델, 그리고 데이터세트 제공자 연합(DPA)의 협력과 AI 라이선스 표준화 작업 등 새로운 생태계 형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창작 개념의 경계가 급격히 재정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발표는 지식재산 라이선스 제도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질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