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음성화·다양화·조직화에 대응해 국제 공조 및 전문인력 양성중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단 편성 및 유출방지 위한 협력 강화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13.4% 감소했으나, 사이버범죄는 2014년 14만 4,000여건에서 2020년 18만 건으로 약 24.8% 증가했다. 올 한해 전체 범죄 중 사이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다.

10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SEC 2020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경찰청 최종상 과장이 연사로 나서 국내 사이버범죄 동향과 대응,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최종상 과장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사이버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즉시 검거가 어려운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는 등 사이버범죄가 음성화·다양화·조직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도박‧성범죄‧저작권침해 등의 사이트가 서로 연계하며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박사방, n번방 등 범죄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조직화까지 이뤄지는 추세다.

최종상 과장은 “경찰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민생을 침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범죄를 주요 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과 밀접하게 결합함에 따라 범죄 역시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이버범죄가 35.3% 증가했으며, 범죄유형은 각각 사기가 29.3%, 사이버금융 범죄가 114.2%, 디지털 성범죄가 69.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중대 범죄로 규모가 커지며 국민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민생침해형 범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경우 이러한 성 착취물을 이용해 사용자를 유인하는 등 범죄간 공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을 넘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요 및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반인륜적 수준의 범죄까지 등장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또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단(전국 1,1165명)을 편성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의 SNS, 다크웹, 불법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사건의 범인을 포함해 1,706건 2,203명을 검거하고, 19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84명을 특정하고 삭제 지원, 신변 보호 및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최종상 과장은 “사이버범죄에는 나라와 국경이 없고,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 범죄도 있는 만큼 국제공조 역시 강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과 공조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던 한국인을 검거하기도 했고, FBI, HSI 등 현지 수사기관과 국제협력을 통해 구글이나 트위터 등에서도 사이버 범죄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찰청은 범죄수법 지능화 동향에 발맞춰 IT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존 수사관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대학원과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KISA 및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 밖에도 잠입위장수사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경찰청이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을 운영해 해외 국가 및 기업과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경찰청 최종상 과장은 “사이버범죄는 경찰만으로 모든 대응이 어려운 만큼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공동 예방활동 및 정보공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 방심위 등과 협업해 불법 사이트를 꾸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 ISEC 2020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 후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더비엔, 세계 최대 규모 보안전문가 단체 (ISC)2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보안 콘퍼런스다.

올해 행사는 ‘Post-Pandemic Security’를 주제로 비대면 업무 환경 일상화 등 뉴 노멀 시대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보안 가이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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